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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내용 소개
- [시행 2013.5.6] [대통령령 제24524호, 2013.5.6, 일부개정]
CAIND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3.5.6] [대통령령 제24524호, 2013.5.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승진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의 기속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권자의 공정한 인사권 행사를 도모하는 한편,

휴직자의 복무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및 승진의결의 기속력(안 제38조의5 신설)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함.

나.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방안 마련(안 제38조의17)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무상황을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50조의3 신설)

1)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함.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게는 추가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재안전직렬 신설(안 별표 1)

급증하는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 및 방재안전직류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52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장에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17제2항 중 "제1항의 경우"를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장의2에 제38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8(질병휴직) 법 제64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5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3항 본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0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격자"를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 합격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 제3차 시험으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시험(기능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말하고, 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과 기능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하며, 기능직의 경우 제1차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본다.

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⑨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⑩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 

제51조의2제1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시설직렬란 다음에 방재안전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파견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의1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고되어 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임용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방재안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이태식
박사@Caind2013 11 12



방재안전관리사는 UNISDR에서 실시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지지하며 지원하여, 세계적인 안전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후원합니다.




 
기사입력: 2013/11/12 [16:10]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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