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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4. 환경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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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년의 지구 평균 온도가 유엔의 상한선 2℃를 훌쩍 뛰어넘는 5℃만큼 더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
- 배출 할당량 유지·기금 출연 등 곳곳 대립…美·中도 신경전
CAIND
<도하 기후변화회의, 반환점 돌고도 지지부진>
 
배출 할당량 유지·기금 출연 등 곳곳 대립…美·中도 신경전
 
연합뉴스|입력2012.12.04
 
배출 할당량 유지·기금 출연 등 곳곳 대립…美·中도 신경전
 
(도하 AP·AFP·신화=연합뉴스)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기존 온실가스감축조약 참여국과 비참여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자체가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4일부터는 당사국 장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시작됐다.
 
200개 가까운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개막한 이번 총회는 오는 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기후 변화를 억제하려는 개선책을 마련하기보다 지엽적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회의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에 부여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새로운 기후변화 통제 체제에서도 인정해야 하는지가 대표적인 사안이다.
 
올해 1차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는 시장경제체제를 갓 도입한 동유럽 국가들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당량을 부여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속속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기존에 부여된 할당량의 유지 여부가 논쟁거리로 자리잡았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할당량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도국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존립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태평양 섬나라들은 할당량 유지에 반대하고 있다.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금의 출연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다.
 
2015년까지 온실가스 억제를 위해 6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게 개도국의 입장이고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씩 조성하겠다는 합의는 도출됐으나, 선진국들은 아직 구체적인 기금 출연 약속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통째로 바다에 잠길 위기에 놓인 섬나라들의 대책 마련 주장 역시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다.
 
교토의정서의 시한 연장에 관해서도 일부 기존 참여국들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2차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교토의정서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정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국제규약이지만, EU를 포함해 약 40개국만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도 첨예하다.
 
미국 대표단은 새 기후변화체제에서 "현실 세계"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용 대상 국가를 구분할 때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선진국의 기후변화대응 기여가 더 투명해져야 하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티나 피게레스 UNFCCC 사무총장은 "과학적으로 도출된 목표 지점보다 (협약 진행이)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 절망스럽지만, 지난 2~3년간 이뤄진 성과가 지난 10년의 것보다 뛰어나다는 점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에는 현재대로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2100년의 지구 평균 온도가 유엔의 상한선 2℃를 훌쩍 뛰어넘는 5℃만큼 더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smile@yna.co.kr(끝)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이태식 박사@Caind20121204



 
기사입력: 2012/12/04 [19:16]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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