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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회 - 미국의 FEMA 재난관리시스템 및 평가
미국은 재해경감법령에 의거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KDSN

 
미국의 e-FEMA 시스템은 대표적인 업무(재난업무 및 재난관련업무 등), 자금(재난경감을 위한 재난발생전 지출 및 재난발생후 지출), 방재안전점검(각각의 재난분야 등) 등에 대하여 잘 갖추어진 시스템으로서 이는 국가적 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 적응단계를 지나 현재 최상의 수준인 변혁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대표적인 소방방재위기관리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철학적으로 겸손과 정직과 성실과 헌신 등의 정신아래 만들어진 시스템으로서, 일반 시스템이 대민 서비스 개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인 점과는 달리, 한 차원이 높은 위기관리 차원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위기관리 차원의 e-FEMA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서 재난경감이 최우선 사명이다. 중앙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을 경감시킬 수 있다면, 재난의 긴급성 우선순위에 의하여 개선자금의 75%까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25%를 지방정부와 개인이 부담하도록 법령화 되어 있는 것을 실행하는 시스템이며,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사랑받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IT재난경감전략은 재난경감법령(2000년)에 의하여 법적인 지원을 받으며, e-FEMA 시스템을 정부 시스템의 최상위 단계인 혁신단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재무성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재난관련 자금지원이 되며, 2000년 1년 동안에 1억 5천만번 국민이 방문한 바가 있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시스템이다.
재난을 경감시키기 위한 문서만도 2005년 8월 현재 무려 8,610 건의 문서를 보유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시민들이 재난 관련하여 자금까지도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자정부 기본 인프라에 위기관리를 서비스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소방방재관련 응용 소프트웨어인 모든 경우에 대하여, 개발과정의 시스템들이 자유로이 상호 연계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동적인 시스템이다. 
e-FEMA 시스템은 IT재난경감전략하에 공개되어 있으며, 미국의 재난관리청의 홈페이지(www.fema.gov)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략계획(FEMA FY03-Strategy Plan)이 명시되어 있다.
 
준비된 국가(A Nation Prepared)’는 미국 재난관리청의 비전이다.
 
행정부의 임무는 재난을 예방하도록 준비하고, 대응하며, 복구하도록 미국을 선도하는 것이다.  10대 핵심역량으로서, 성실, 혁신, 책임, 존경, 신뢰, 국민에게 집중, 공공의 청지기, 파트너 십, 다양성, 깊은 동정심 등이다.  6대 목표로서,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감소시킨다. 둘, 재난에 의한 고통과 혼란을 최소화 한다. 셋, 테러의 중요성을 알려서 국가를 준비시킨다. 넷, 위기관리정보 및 사례에 대한 국가의 포탈로서 봉사한다. 다섯,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창조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재난관리청(FEMA)으로 만든다 등이다.
 
미국의 ‘e-FEMA 시스템’은 2001년 5월에 2단계 완성이 되었다.
 
전 재난관리청장인 Joe M. Allbaugh는 ‘e-FEMA에 이르는 길(The Road to e-FEMA), 2001년 5월’에서 우리의 사명인 재난을 경감시키고, 준비하며, 대응하고 복구하는 모든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여야 하며,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핵심 정보서비스에 달려있다고 하며, 모든 핵심 업무 프로세스(재난 경감, 준비, 대응, 복구 등)은 정보기술 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여야만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상호간에 갖춤으로써, 미국 재난관리청의 비전인 ‘e-FEMA, 모든 사람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며, 전략으로서 현재 작동중인 e-FEMA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 로드맵인 ‘FEMA 정보기술 아키텍처 2.0’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e-FEMA 시스템은 행정부의 ‘e-전자정부 아키텍처’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e-FEMA 비전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NEMIS(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다.
 
e-FEMA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NEMIS이다. NEMIS는 FEMA의 모든 업무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관련 기금, 개인 희생자, 주정부 및 지역정부 업무 기능 등을 총괄한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에 있어서, 완전한 e-FEM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를 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e-전자정부에도 부합하도록 되어 있다.
 
FEMA의 사명은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는 2008년 1단계 완성을 목표로 e-FEMA 비전의 달성을 위하여 IT 아키텍처 및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FEMA의 핵심 업무는 4개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재난경감, 준비, 대응, 복구 등이다.
재난경감은 모든 재난을 발견하는 과학, 재난 분석 및 위기 평가, 개발에 이르는 건전한 공학 실례와 개선된 재난경감 측정치 등의 종합 예술이다. 재난경감 조치는 연방, 주, 지방정부에서 긴밀한 협력, 공조, 긴밀한 연락을 필요로 하며, 중요한 권한부여 관리 프로그램은 도형정보시스템 산출물과 더불어 재난경감 업무 기능의 영역 내에서 반영하고 있다.
준비, 대응 및 복구 활동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재난경감의 기반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FEAM 표어: 한번에 만들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주 사용하자
 
e-FEMA 인프라구조
 
FEMA의 IT 아키텍처는 업무 프로세스, 정보 흐름 및 관련도,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설명, 기술 인프라 등의 상호연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 응용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유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안전장치 및 다른 안전 측정장치들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e-FEMA 인프라구조
 
그림 1. 은 e-FEMA 인프라구조를 나타낸 것으로서 FEMA 전 영역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용대비 효과를 높이고 표준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으며, FEMA IT 시스템, 네트워크, 안전 인프라구조를 폭넓게 완성시켜주고 있다. 아키텍처 구성성분으로서는 시스템을 만들 경우 사용하는 도구와 시스템 내에서 사용하는 도구들과 IT 표준,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파트너 십, 관계, 데이터 저장, 문서, 일반 업무 기능 요구사항들, 기술사항 등이다.
최 하단에는 FEMA 정보재원 관리정책 및 처리절차에 의거하여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운영 및 유지관리(O&M),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PM), 형상관리(CM),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e-FEMA 인프라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표준에 의거한 아키텍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2층에는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성하고, 3층에는 데이터 및 문서 모델링에 고도 접근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4층에는 네트워크 안전을 보장하며, 5층에는 문서 및 데이터 통합을 나타내며, 최상위층에는 FEMA 전 영역과 프로그램 중심의 시스템으로서 상호연계 서비스를 하는 응용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FEMA 응용 소프트웨어 통합전략
 
 

 
그림 2. e-FEMA 응용 소프트웨어 통합전략
 
그림 2. 는 e-FEMA 응용 소프트웨어 통합전략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는 e-FEMA의 핵심인 NEMIS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전자정부의 아키텍처 통합 원칙에 부합하면서, 다른 파트너들이 쉽게 연계되면서 안전보장을 위한 포탈을 거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서 e-FEMA 인프라구조는 미국재난관리청 홈페이지(www.fema. gov)이며, 재난 권한부여 관리, 재난 대응지침 등이다. 지도서비스 센터에서는 2001년 이후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된 GIS 시스템을 포함하여, 재난 이외의 권한부여 프로그램, 개선된 개인 재원 정보시스템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자적으로 부여된 권한들(e-Grants)
 

 
 
그림 3. 전자적으로 부여된 권한들(e-Grants)
 
개선된 재난 e-grant를 위한 플랫폼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2001년 1월 NEMIS를 사용하여 전자 결제된 금액만도 40억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FEMA 권한부여 관리에 대하여 잘 통합되어 있고 전국적인 IT 솔루션은 재난관리청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파트너 십을 견고히 하고 재난관리청의 재정 정책 및 관리에 부합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재무성 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전자 기금 결재 및 전달을 용이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림 3. 과 같이 응용 소프트웨어들은 재정관리, 위기 협력, 재난경감, 국민서비스, 인프라구조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e-grant 내에서 통합되어 있다.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지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 연구 및 구조구급 등에 대하여도 지원한다.
 
e-FEMA 주요 성공들
 
www.fema.gov 사이트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2001년 현재 30,000개의 개인 웹 페이지가 연계되어 있고, 20여 개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재난관리청의 미션을 달성하는데 인터넷의 포탈이며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개발되어오고 있으며, 이는 2000년에는 1억5천만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은 재난에 관련된 정보 및 재난에 대하여 어떻게 재난경감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 등이다.  이 밖에서 수 많은 성공이 있지만 이는 미국 재난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IT재난경감전략 평가
 
미국의 e-FEMA 시스템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에 반영하기를 바라는 네 가지를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로, 재난경감을 e-FEMA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관련된 모든 시스템들이 잘 연계되어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H/W, S/W, N/W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는 BTL(Benchmark Test Laboratory)가 활성화 되어 있어 전자정부의 아키텍처에 적합성 여부 및 e-FEMA 시스템에 적합한지를 시험하여 맞추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e-FEMA 시스템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미국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핵심인 재난경감법령(2000년)에 의거하여 재난관련자금을 법적으로 재난발생전과 재난발생후에 재난경감을 위하여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모든 서비스 및 조치를 자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 시스템은 국민의 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시스템에 최우선적인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31개 대정부 주요 시스템 중 한 개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들어 있는 것에 비하여 부러울 뿐이다.
넷째로,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이 공공의 재난경감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재난경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IT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불감증을 버려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23일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지정연구센터@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기사입력: 2006/03/23 [10:33]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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