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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사고인 식중독 사고 - 전염병 확산은 누가 관리할 것인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제7188호) 3조 1항 다 마지막부분에 적힌 전염병 확산 억제는 누가 관리하는가.
KDSN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제7188호) 3조 1항 다 마지막부분에 적힌 전염병 확산 억제는 누가 관리하는가. 식약청인가, 농림부인가, 해양수산부인가, 아니면 국무총리실인가? 소방방재청이 관리하여야 한다.
 
식중독 사고 400여건 중에서 186건이 발생원인 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미궁의 사건이라는 사건추적 보도가 있었다. 시민의 수천명의 자녀들이 급식사고인 식중독에 의하여 설사 및 구토 증세를 보였지만, 많은 부분들이 미궁에 빠져있다.
 
정부부처들이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기능중심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식중독 사건 중 미해결사건인 186건이 물류과정 및 보관과정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부처는 없다.  누가 관리할 것인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전염병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언론상에는 급식사고에 의한 설사 구토 증세는 전염병이 아니므로,
소방방재청은 소관부처가 아니다.
 
이렇듯이 정부에는 이를 전담할 부처가 없다고 식약청에서는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부서신설안을 기안을 하고 있다고 한다. 급식도 위탁업에서 학교책임 급식으로 바꾸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여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소방방재청도 기타 다른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서이기 때문이다. 정부에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처가 없기 때문이며,  소방방재청은 프로세스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른 부처의 기능 중심의 기능을 보완하여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처를 내정간섭을 하는 부서로 간주하기에 우리나라에는 재해재난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자기 부서에 책임이 없다고 떠 넘기기 바쁘다.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곳은 소방방재청이 아니다.
학교급식의 미해결부분에 대한 원인규명 부분, 즉 부처와 부처가 겹쳐서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부분', 에 대한 조정과 관리부분을 맡아서 기능이 프로세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실시하는 역할을 소방방재청이 감당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NRP(National Response Planning)에 의하여 정부부처의 모든 장관들이 서명을 하고 재해유형별로 업무 분장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형별 재난 프로세스에 대한 조정과 관리기능을 국토안보부(DHS)와 재난관리청(FEMA)가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장관들이 공동서명을 하여 이를 관리하여 나아가고 있다.
 
식중독 사고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법에 의하여 '전염병 확산'만이 우리의 업무라고 정의한다면, 누가 '식중독 확산'을 책임지고 해결하여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역할을 식약청에서 부처를 더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법에서 명시한 권리와 책임을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챙겨주고 도와줄 때 가능한 일이고, 작은 정부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
 
식중독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체적인 급식 프로세스인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자에게까지의 관리를 안전관리차원에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권한이 소방방재청에 있어야 하며, '급식은 교육이 주업무가 아니다' 라는 망상을 학교 교장 및 교육계는 깨어 버려야 한다.
 
학교는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며, 학생들은 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또한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이다. 더불어 함께 사는 학교를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때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 학교급식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및 관리업무를 하는 프로세스 전담기구가 있을 때, 반복되는 급식식중독 사고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이태식 연구위원@KDSN20060706
 

 
 
 
 
 

 
기사입력: 2006/07/06 [09:16]  최종편집: ⓒ kdsn.or.kr
 
이정술 06/07/06 [11:10] 수정 삭제  
  프로세스별로 관리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의 명칭부터 소방과 방재로 한전하는 것 같고 조직원의
충원도 스스로를 쫍혀나가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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