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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호 글모음 (이태식 중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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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극복의 문제점과 방안
- 기상이변이 전지구적으로 발생하고, 민관협력은 제자리걸음
CAIND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자율방재역량 향상 없이는 우리나라를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어렵다.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1,189명, 재산피해 22조원, 복구비 30조원에 달하는 풍수해 피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인 지역자율방재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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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이내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14.1도로 평년대비 0.6도 상승하였고, 봄과 겨울의 상승폭(0.7도)이 가장 크다. 최근 10년 평균 연 강수량은 1458.7밀리미터로 평년대비 10% 증가하였고, 여름은 18%로 증가폭이 가장 크다. - 출처: 국립기상연구소, 2007년 기상학회 학술발표회 논문 중에서.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보다 두배 높은 1.4도가 상승하였다고 하지만, 10년사이에 0.6도가 상승하였다고 하니, 이제 2.0도의 급격한 기온 상승한 조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올해 재난이 발생하면,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심성 재난복구비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 도덕적 해이현상에 대하여 국가의 예방 방침을 밝혀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예방에 얼마나 예산집행을 하였는가 점검하여, 복구비 지급에 우선적인 결정요소로 반영하여야 한다. 예방은 교육과 훈련비의 집행, 방재안전 상품의 비축 및 운영, 예찰활동 실적 등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복구비를 십분지 일(1/10)로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지방자립도에 의한 복구비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러한 기준으로는 자연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책과 평가가 연계된 정책의 공시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과학기술분야의 재난관리분야 적용에 의하여 DB와 네트워크는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정작 대형 재해재난은 현장에서 발생하므로, 민관협력에 더 많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여 평상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자율방재역량 향상 없이는 우리나라를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어렵다.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1,189명, 재산피해 22조원, 복구비 30조원에 달하는 풍수해 피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인 지역자율방재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이태식 지도교수@Yonsei20090701

 


 
기사입력: 2009/07/01 [10:35]  최종편집: ⓒ kdsn.or.kr
 
김형배 09/07/20 [23:05] 수정 삭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발등에 불이떨어져야 뜨거운줄아는지금의 재난정책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복구비의1/10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재난정책에 정부의적극적인수용이 필요한때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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