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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자율방재단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방향
CAIND
지역자율방재단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방향 

Ⅰ. 추진배경

재난의 대형화, 복합화로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고, 기존 민간 조직의 활동은 피해발생 이후에 집중되고 있음에 따라 예방대비 및 초기대응활동에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게 되면서 방재전문 민간조직으로서의 자율방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전면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교육․훈련, 예산지원 등의 지역자율방재단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해 5월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이 발족되었다. 시범사업 결과 지역자율방재단 추진의 필요성이 입증됨에 따라 2007년 2월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추진을 확대하게 되었다. 

Ⅱ. 추진현황

2008. 9월 현재 전국 231개 시·군·구의 77%인 178개 시·군·구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이 완료되었고, 84%인 194개 시·군·구가 지역자율방재단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08년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은 3,062백만원으로 주로 방재단 운영비, 교육 참가비, 강사 수당, 현장활동 공통경비 등에 사용되었다. 

Ⅲ. 우수 활동사례(예방분야)

부산시 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수첩 350부를 제작·배부하였다. 교육수첩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과 임무, 자연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및 피해신고요령,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2008년 7월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에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원 257명 전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에도 가입하여 사망·후유장애 1억원, 의료비 5백만원, 배상책임 1천만원 등의 보장으로 자율방재 활동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였다.

 



《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수첩》

경기도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원 160명은 2008. 6월 중앙119구조대에서 자체 워크샵을 개최하여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였으며, 2008년 7월에는 재해에 취약한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비상연락스티커를 제작․배부하였다.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주변에 재해의 위험이 없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해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독거노인 비상연락스티커 부착》

 

강원도 인제군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2006년 8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였던 지역의 주민 및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우리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카페(http://www.daum.net/CAIND)를 활발히 운영함으로써 인제군의 방재정보 및 방재단 활동사항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단원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자율방재의식을 고취하였다.





인제군 지역자율방재단 우리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전북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은 2008년 5월에 결성되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 출발이 늦었지만 지역자율방재단원이 642명에 이르고 3억여원의 운영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공설운동장내에 30평 규모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남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2008년 2월 자연재해 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주민의 지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자연재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공모전에는 관내 초·중·고 및 대학, 일반인 등 147명이 참여하였으며 참가자 및 입상자에 대하여 지역자율방재단장이 직접 상장 및 시상품을 수여하고, 우수작에 대하여는 순회 전시회도 개최하였다.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자연재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 

Ⅳ. 일본의 자주방재조직

1. 추진현황

일본은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또는 재해의 확대 방지를 위해 자주방재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주방재조직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처음에는 자주방재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1995년 1월 한신·아와이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자주방재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006. 4월 현재 1,943개 시정촌의 88%인 1,691개 지역에 자주방재조직이 결성되었으며 자주방재조직의 수는 120,299개로 총 세대수의 67%가 참여하고 있다.

2. 자주방재조직 운영사례

동경도 신주쿠시에는 202개의 자주방재조직이 있다. 100% 지역주민들로 구성되고 본인이 비용을 내고 활동하고 있으며, 신주쿠시에서는 세대에 따라 연간 500¥~700¥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조직에서는 Adviser와 Volunteer로 구성된 56명의 「방재서포터」를 운영하여 조직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동경도 미사토시에서는 118개의 자주방재조직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세대 기준 가입률은 90%로 일본 전체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자체규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운영되며 시에서 연간 500만¥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현재 112명의 지도자가 양성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지도자가 있는 조직에 대하여 훈련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코가와 그린시티 방재회는 1998년에 설립된 아파트 단위의 자주방재조직으로 일본내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주방재조직이다. 운영비용은 세대당 매달 관리비에서 2만¥을 각출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행정지원이 거의 없는 순수한 민간 자발적인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다. 방재회에서는 아파트 주민중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정보를 등록하여 필요 시 활용하도록 하는 「챔피언 맵」과 가족, 연락처, 피난처, 이용병원, 친척 연락처 등을 수록한 카드를 전 주민들에게 배부한 「안심정보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해발생부터 끝날 때까지의 개인의 할 일을 적은 행동지침서인 「생명의 라이센스」를 전 주민에게 발급하였고, 방재지도 작성 등의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자율방재활동을 벌이고 있다.



3. 방재사 제도

방재사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인 일본방재사기구에서 운영하는 방재분야의 민간 자격증 제도이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조(自助), 호조(互助), 협동(協同)을 원칙으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감재(減災)와 사회의 방재력 향상을 위한 활동이 기대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의식, 지식, 기능을 가진 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방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현재 2만 3천여명이 배출되었다.

방재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은 6개 과정, 총50시간으로 ① 목숨을 스스로 지킨다(12시간), ② 지역에서의 활동(9시간), ③ 재해발생 구조(9시간), ④ 재해에 관한 정보를 알자(8시간), ⑤ 최신 재해상황과 방재기술(9시간), ⑥ 목숨을 지킨다(3시간)로 이루어져 있다.

4. 시사점 및 고려사항

그간의 지역자율방재단 추진 결과와 일본의 자주방재조직 사례에서 지역자율방재활동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몇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지역자율방재단은 178개 시․군․구에 구성되었고 5만 4천여명의 방재단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실제 내부적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지-관리-지속-feedback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자율방재단을 반드시 방재만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과감하고 폭넓은 지역커뮤니티 개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운영을 활성화하고 방재단의 지속가능성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방재활동은 아직까지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치안이나 방범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나 방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비용부담에 소극적인 실정을 감안할 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자율과 공공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그간의 지역자율방재단 추진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모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Ⅴ. 향후 발전방향

대부분의 지자체에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고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등 제도운영이 정착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하여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재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방재단장·리더·단원, 담당 공무원, 중앙지원단위원 등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과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 지자체, 민간기관, 대학 등의 교육기관 및 교수요원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자체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규 가입자에 대한 “멘토제”를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각종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방재단 교육을 위한 강사료, 강의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시·도 산하 각종 교육기관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방재단원의 교육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방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에서는 교육 및 해외연수 등의 간접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 및 우수사례 연수 등을 통하여 방재단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 및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지역자율방재단원을 재난안전복지를 위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재단 활동 언론기고, 팸플릿,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CYBER 방재단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방재단 관련 자료의 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홍보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이태식 지도겸임교수@Yonsei20090209




 
기사입력: 2009/02/09 [10:06]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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