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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514조 '슈퍼 예산' 편성…"성장경로 복귀해야"
- 공공질서 안전 20조원, 전체의 4% 수준
CAIND

 정부, 내년 514조 '슈퍼 예산' 편성…"성장경로 복귀해야"

입력2019.08.29 09

 ---

노인 예산 올해보다 45.9% 증가

일자리 74만개 늘리기로

실업급여 32.5% 상승 - 9.5조원

소득 고용참사 예산으로 땜질

---

안전 재난관리 예산 1조 352억원/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2조 5,230억원/ 침수붕괴 등 위험지역 정비 4,342억원

---

2년째 9%대 증액…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
 혁신성장 가속화 위해 13조 투입
 소재·부품·장비 R&D 예산 24조1000억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육박…2023년엔 46.4%까지 치솟아

정부, 60조 넘는 역대 최대 국채 발행… 2020 예산안 올해보다 9.3%↑
 소재ㆍ부품ㆍ장비 R&D 24조1000억… 국방 예산 사상 첫 50조원 돌파

 

▲     © CAIND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9.7%)에 이어 2년째 9%대로 증액한 것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     © CAIND

 

▲     © CAIND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출증가율 9.3%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 이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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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조1000억원)보다 59.3% 많은 12조9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보다 163%(1조3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데이터와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는 46.9%(1조5000억원) 늘어난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6500억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8000명을 양성하고,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하는 등 제2 벤처 붐 확산에도 5조5000억원을 푼다.

 

무역금융을 4조2000억원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정책자금 14조5000억원을 풀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어준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올인하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9000억원으로 27.5%(5조2000억원) 늘린다. 증가율은 12개 분야 중 가장 높다.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환경예산은 8조8000억원으로 19.3% 늘어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000억원으로 17.3%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이다. 12.9% 늘린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늘린 2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노인일자리 74만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95만5000개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직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1만9000명 충원한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12.8%(20조6000억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11조5000억→13조2000억원) 등을 크게 증액하고 실업급여(7조2000억→9조5000억원)의 액수와 기한을 늘린 영향이다.

 

교육예산은 72조5000억원으로 2.6%(1조8000억원)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0.4%)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54조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80조5000억원으로 5.1%(3조9000억원) 늘렸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0.3%) 감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7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사병봉급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은 3.5% 늘어난 50조2000억원으로 처음 50조원을 넘어섰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확대(1조1036억→1조2176억원)로 외교·통일 예산은 5조5000억원으로 9.2%(5000억원) 늘었다.

 

재정 건전성 지표들은 악화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조5000억원,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64조7000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로 1.7%포인트 악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2.7%포인트 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3.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신용평가사나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채무 절대 규모보다 채무 증가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5년 뒤 40% 중반대까지 가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정도는 용인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19 830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기사입력: 2019/08/30 [09:22]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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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Taeshik Lee: KDSN(Korea Disaster Safety Network) President/The Honorable Mayor Named for Seoul Metropolitan/CX0(Chief eXepierence Officer), Ph. D. / GNDR's KOREA Representative /E_mail synectix@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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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이태식 박사는 현재 공학대학원 방재안전관리전공 논문지도교수,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사회협력국장,운영위원, 2006 - 2009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정부부처 평가위원, 2005 - 2009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위원,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자치부 국가안전관리시스템기획단, 대한민국 국회 정보화 자문위원 등 다수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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