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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292구 찾고 기소 당한 민간 잠수사
- 공우영 씨의 무죄 선고를 기원하며...
CAIND
세월호 실종자 292구 찾고 기소 당한 민간 잠수사

시사INLive | 이상원 기자  | 입력 2015.12.08.

공우영씨(60)는 수중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견 업체 유성수중개발 이사다. 천안함 인양 때도 참여할 정도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벌이도 괜찮았다. 40년 잠수 경력을 마무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온 세월호 침몰 현장을 외면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어지간한 경험으로는 잠수하기 힘들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 소속 잠수사들과 진도로 향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일주일 안에 작업이 끝날 줄 알았다. 석 달 가까이 목숨을 걸고 시신만 292구를 수습할 줄은 몰랐다. 그 노고 끝에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리라고는 더더욱 상상도 못했다. 민간 잠수사 공우영씨는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26일 쓰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2014년 5월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가 숨졌다. 잠수 도중 공기 공급 호스가 가이드라인에 걸려서다. 공씨는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했다. 공씨가 지시한 ‘하잠색 설치’ 작업은 고도의 잠수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그는 전문 잠수 자격증이 없고 고혈압이 있는 이씨에게 이 작업을 맡겼다. 또한 사고 직후 이씨를 신속하게 끌어올리지 못해 응급처치가 늦어졌다. 이씨는 공우영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숨졌다.’ 검찰은 9월15일 공판에서 공우영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시사IN 신선영 :

↑ ⓒ시사IN 신선영 : 민간 잠수사 공우영씨(맨 위)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숨진 잠수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했다. 공씨가 수색작업 당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위).

공우영씨는 잠수사를 선발할 권한이 자기에게 없었다고 주장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나송진 서기관 역시 수사 과정에서 '민간 잠수사 모집 및 현장 투입은 해경에서 담당했다'라고 진술했다.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김관홍 잠수사는 '5월 초 민간 잠수사들이 반대하는데도 해경이 무리하게 인력을 늘리려 했다. 이광욱씨는 이 과정에서 합류한 분이었다'라고 말했다(참조). 공우영씨는 '나는 모여 있는 잠수사들의 입수 순서를 결정하고, 고참으로서 기술 조언을 한 것이 다였다'라고 말했다. 공씨는 '만약 내게 잠수사를 선발하거나 배제할 권한이 있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해경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니 함께 일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경 측은 공우영씨를 ‘수색업무 총괄 감독관’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잠수사들보다 돈을 많이 받아서다.

원칙적으로 수난구호는 국가의 몫이다. 조난 현장 지휘 책임도 구조본부장에게 있다. 구조본부가 부득이할 때 민간인에게 구호 업무를 일부 위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종사명령’이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들은 해경으로부터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받았다. 해경은 이 종사명령서를 근거로, 공우영씨가 ‘민간 감독관’이라고 주장했다. 해경은 지난 1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보낸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공우영에게 구조조정본부 명의의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민간 분야 잠수 감독관으로 지정해 임무 부여(잠수사의 130% 비용 지급)를 했다'라고 답했다.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언제 발급하였는지'라는 질문에 해경 측은 '종사자의 투입 일자에 따라 개인별로 발급'했다고만 썼다. 서류상 공우영씨의 종사명령서 발급일은 2014년 4월19일이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종사명령서로 ‘계약’을 맺은 뒤, 다른 민간 잠수사들보다 수당을 많이 받고 감독관이 됐다’는 근거로 읽힌다.

해경의 종사명령서 발급 날짜는 왜 다를까

공우영씨는 감독관으로서 국가 업무를 대리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해경이 종사명령서를 실제로 발부한 날짜는 서류상 날짜와 다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공우영씨는 지난해 5월26일 종사명령서를 전달받았다'라고 확인했다. 게다가 공씨가 받은 종사명령서에는 수당이나 지위에 대한 내용은 없다. 공씨에게 130%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6월17일이 되어서다. 공우영씨는 '내가 얼마나 받는지는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 이전에는 비용 이야기를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광욱씨 사망일은 5월6일이다. 일련의 사실을 보면, 사망사고 한 달 후에 해경이 공씨를 ‘웃돈’을 줘가며 책임자로 앉힌 격이다.

11월26일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국가와 해경이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피고인 공우영의 법률적 권한을 판단하기 어렵다. 실질적 현장에서의 권한 판단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은 종전과 같은 징역 1년이었다. 공우영씨는 지난 1월 쓰러져서 입원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에 의한 허혈성 뇌질환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비슷한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묻자 공씨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한 민간 잠수사는 '나서봤자 손해만 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누구도 선뜻 국가적 재난구호를 돕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우영씨 재판의 1심 선고일은 12월7일이다.
이상원 기자 / prode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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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08 [13:45]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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