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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주와 앞으로 있을 중요한 소식을 요약 정리하여 드립니다. 재해경감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식량 공급은 안전한가?
글쓴이 : CAIND 날짜 : 10.09.18 조회 : 886
우리나라 식량 공급은 안전한가?
- 세계기후 극한변화에 의한 세계 식량공급의 불안
CAIND
우리나라 식량 공급은 안전한가?
 
- 세계기후 극한변화에 의한 세계 식량공급의 불안
 
글로벌 곡물가격 급등은 세계기상이변 속출로 주요 곡물생산국의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는 130년만에 최악의 가뭄과 산불을 맞이하였고, 중국은 랴오닝 성 일대 폭우로 약 23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자연재헤에 의하여 글로벌 식량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식량공급 불안은 주요국의 곡물수출 제한으로 이어지면서, 곡물국제 가격을 급등시키고 있는데, 2010년 6월 1일 가격 대비 8월 27일 가격을 살펴보면, 밀은 54.2%, 대두는 10.1%, 옥수수는 23.2%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OECD 31개국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생산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재고증감)은 27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쌀 이외의 주요 곡물 대부분은 수입하고 있으며, 식용 밀, 사료용 옥수수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해외의존도를 높이고 있어서, 곡물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현상인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0년 하반기에는 곡물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공급측면에서는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축소와 수요측면에서는 투기자금 유입, 신흥국 중심의 실수요 증가로 발생하게 되며, 기상이변 심화로 공급 감소시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가격과 소비자 물가를 살펴보면, 곡물가격 상승은, 4-6개월 시차로 물가상승을 일으키므로, 인상효과는 올해 11월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곡물가격 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서민의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므로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충격은 아닐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 및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식량 자급률은 꾸준히 하강하여, 2008년에는 식량 자급률이 49.2%, 곡물 자급률은 26.2%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 곡물 자급률 중 최하위 그룹으로서, 소맥 0.4%, 옥수수 0.9%, 대두 7.1% 등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곡물 자급률을 100% 이상 상회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133%, 체코 130%, 스웨덴 127%, 독일 105% 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곡물 수입 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특정국가 위주의 곡물 수입구조로서, 주로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에서 이루어지며, 둘째로, 곡물수입 중 4대 글로벌 곡물 메이저(카길, ADM, BUNGE, LDC)에서 56.9%와 일본계 종합상사에서 16.0%의 소입을 담당하고 있어서 곡물 확보력과 협상력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곡물의 안정화를 위하여는, 공동 구매 및 직접 구매 확대와 해외 농장개발, 수입구조의 개편 등을 통하여 가격 협상력과 공급 루트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국내에서는 곡물 메이저를 육성하여, 중소 곡물 수입회사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아시아 지역의 곡물 메이저를 육성하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농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품종개발과 신영농기술 도입을 통한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를 하며, 유휴지와 개척지 등의 농업 용지 전환 관련 법안을 추진하여야 하며, 식품산업의 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식품 비즈니스를 창출하여야 한다.
 
기후환경의 극한 변화는 안정적 먹거리 공급에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제는 불량 식품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위협 뿐만아니라, 공급에 대한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민족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향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주) 본 내용은  삼성경제연구원의 CEO정보 2010.9.1, 글로벌 식량 공급불안, 한국경제를 위협하는가?를 참조하여 요약정리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방재안전관리사 이태식 박사@Caind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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