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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 공개
글쓴이 : CAIND 날짜 : 08.08.25 조회 : 1777
16개 시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의 한 예로서, 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을 공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소관부서 : 방재대책과]
제정 2006 . 10 . 18  조례 제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2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읍·면·동 방재단 대표들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간사는 단원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도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제주자치도의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방재단원 중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단장의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단장, 간사 및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응급복구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7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집 방법은 전화 나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그 밖의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단원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단원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가 발급한다.
제11조(교육) 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훈련) 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회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도지사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도지사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시·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한 단원으로 본다.
③(출입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발급된 출입증은 이 조례에 의한 단원증으로 보되, 도지사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ㆍ군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이태식 지도겸임교수@Yonsei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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