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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5일 방재안전관리사 교육 및 시험을 실시한 이후 50여차례 전국에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하였고 기출된 문제와 문제 해설을 공개하여 스스로 학습하여 자율방재 및 재난경감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공개한다.
1.2 풍수해 보험
글쓴이 CAIND

날짜 09.01.22     조회 1079

(문제4) 풍수해 보험의 혜택이 아닌 것은(보험가입금액이 복구비 기준액 90%일 경우)?

 

1) 주택 전파 시 최대 5,400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위로금은 500 만원임

2) 반파 또는 침수에 의한 이 개축 희망 시, 1,440 만원의 보험금 지급

3)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에 대한 피해 보상금 최대 90%까지 보험금 지급

4) 건축물 대장 미등재 주택이나 비규격 철재파이프 하우스,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에도 보험금 지급

 

[설명]

이재민 특별위로금은 주택의 경우 전파 500 만원, 반파 250만원으로 거주지를 재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풍수해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문제5) 다음중 풍수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풍수해 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하여야 한다.

2) 주택, 온실, 축사에 풍수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피해를 입게 되면,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며, 재난지원금 합산금액은 최대 3억 원을 넘을 수 없다.

3) 보험료는 시설물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상당부분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므로 총보험료의 35% - 51% 정도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4)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설명]

1)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사 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주민 등을 손해평가인으로 위축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 교육이수 후, 재해발생시 손해평가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이번에 첫 보험금 수령자인 신 씨의 경우 연간보험료가 매월 28,000 원이었으나 본인은 9,800 원만 매월 부담했고 나머지 17,200 원은 정부 및 지자체가(65%)보조했다. 보험금 1,500 만원을 수령하였고, 보험 가입안한 주택파손 주민 아쉬움을 표했다.

3)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며, 예를 들어 경기도 해당지역은 평택, 이천, 양주 등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문제6) 풍수해 보험 가입을 통한 재해피해경감 최대 활용방안으로 맞는 것은?

 

1) 실질적인 복구비를 전액 보상 받음

2) 지역별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 받음

3) 대상 시설물의 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음

4) 반파 또는 침수 주택을 이 개축할 경우에는 전파보험금을 지급받음

 

[설명]

1) 2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방지비용 지급받음

2) 보상하는 담보를 확대하여, '소파’담보를 신설하여 작은 피해도 보상한다.

3) 대상 시설물의 규모에 상관없이 가입한 규모대로 보상 받음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이태식 지도겸임교수@Yonsei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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