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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활동자료 및 정보공개 자료실입니다. 재난피해를 반으로 줄이는 정보를 모아 놓았습니다.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글쓴이 CAIND

날짜 11.10.05     조회 729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중심으로 , 2011년 9월 30일 발표자료 요약
CAIND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중심으로

 
발표자: 이영재 교수 (동국대)
 
[문제점 제시 부분]
 
1. 재난현장합동지휘통제 기능 부재
  예)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사례, 숭례문 화재사고 사례, 강원도 양양산불 사례
 
2. 관할 범위에 대한 조정협의 부재
  예) 해산마을 용산전 제방뭉괴사례, 충남태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
 
3. 재난대응체계 조직 문제
  예) 재난대응 조직의 다원화와 현장지휘체계의 혼란
        재난대응 조직간 네트워크의 부재
       합동대응시 기관간 연결고리 미흡, 상황실의 다원화
 
4. 법령 및 재난관련 문서 정비 문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위기관리표준, 실무, 현장조치매뉴얼, 표준행동요령과 소관부처별 개별 법령 등 다양한 법령들이 혼재함,
  기후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재난유형이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재난관련 법령 및 문서를 일관성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통합적 재난관리 대안 제안 부분]
 
기능중심의 재난관리(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환류 기능 중심), 기능을 토대로 조직, 법령, 예산, 상황실 등을 새로 설계
 
주도적 기능(예방 및 보호) :
 
1. 건전성 모니터링 기능, 국민의 일상적 생활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구제역,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재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공지하기 위해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2. 일상적 생활기능 보호달성 역량 강화 활동, 국민의 일상적 생활기능 보호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 경감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이 일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재난사태 선포 기능, 재난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재난사태 선포를 통해 사전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
 
주도적 기능(대응 및 복구)
 
1. 국가 재난합동 지휘 조정 지원 체계 강화(중앙 및 재난현장)
2. 자원봉사자 활용 제도, 교육수료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주도적 기능(훈련 및 환류)

1.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 훈련, 다중 이용시설 등의 연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상황을 발동하여 재난대처역량을 평가
2. 국민의 일상적 생활유지를 위한 재난관리 문화 형성, 국민의 자발적인 방재문화 형성을 통한 자주방재 추진
 
조직적 관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상설조직 가동, 위기관리 심각단계에서 가동되는 임시조직에서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변화 
2. 전문가 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실시간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
3. 권한과 책임 규정, 재난관리 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 규정
4. 조직체계의 전환, 현재의 역 피라미드 형 재난관리 조직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로 전환 [중앙조직 슬림화]
 
기능적 관점 - 중앙재난대책본부
 
1. 재난유형에 관계없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환류 기능 수행 및 중앙부처에 기능적 분할
2. 행정안전부 안전기능과 소방방재청 방재안전기능 통합조정 필요
3.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예방예산 심의편성 조정 기능 부여
4. 재난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이력관리, 자격증, 인센티브제 등의 구현
5. 지자체 재난관리체계를 위한 교부금 배분 제도에 대한 재난관리지표 시행
6. 감사제도 변화[벌기능에서 환류순환 기능 중심으로 전환]
7. 국가재난관리 평가훈련체계 일원화
8. 다양한 재난관련 법령 일관성 갖도록 정비 필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대응 매뉴얼[표준, 실무, 행동조치]
9.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행정내부에 대한 구속계획이어야 함.
 
중앙재난위기상황실
 
1. 소방상황실, 재난상황실, 위기관리 상황실을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배치
2. 상황실장의 권한 및 역할 규정 [행정명령권, 평가권, 상벌권 등]
3. 건전성 모니터링 기능 강화 [예: sns를 통해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정보가공 및 의사결정에 활용]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이태식 박사@Caind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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